전해드린 것처럼 여야는 비공개 만남 등을 통해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.
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2시를 협의 시한으로 제시해 여야는 시간을 벌었지만, 한 치의 양보 없이 힘겨루기만 갈수록 팽팽합니다.
여야의 최대 충돌 지점은 '법인세 인하'인데요.
현행 25%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%로 낮추자는 정부 안에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
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는 '초부자 감세'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지만,
국민의힘은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하고 결국, 혜택은 서민들에게 돌아갈 거라며 교조적 사고방식을 버리라고 맞받았습니다.
여야는 감액 규모를 두고도 충돌했는데요.
민주당은 정부 안보다 최소 5조 원 규모를 감액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, 국민의힘은 줄일 수 있는 최대 규모가 3조 원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.
다른 쟁점에서도 여야의 견해차는 여전합니다.
여당은 윤석열 표 예산으로 대표되는 대통령실 이전 예산을 반영하고 검찰과 경찰국 관련 예산 등을 증액하자고 주장합니다.
반면, 야당은 권력기관 관련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.
이재명 표 예산으로 대표되는 지역 화폐와 공공임대주택 등 민생예산을 늘리자고 맞서고 있습니다.
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정기국회 회기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.
자체 수정안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민주당과 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고 비판하는 국민의힘.
새해 예산안을 서둘러 처리하자면서도 당리당략 속 힘겨루기만 이어가는 여야의 모습에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갈수록 차가워지고 있습니다.
YTN 엄지민 (thumb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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